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돌봄의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돌봄의신’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앱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함)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3. ‘간병인 회원’은 회사의 알선 서비스를 통해 구인회원과 매칭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경로로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구인회원에게 간병인 업무를 제공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4. ‘구인회원’은 간병인 업무를 제공받는 환자 혹은 그 환자의 보호자, 기타 환자 및/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수권을 받아 행위하는 대리인 등의 자로서 간병인 회원을 소개받기 위해 회사의 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5. ‘간병인 업무’는 알선 서비스를 통해 매칭된 간병인 회원이 구인회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환자의 간병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6. ‘알선 서비스’는 회사가 구인회원과 간병인 회원을 알선하는 고용알선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7. ‘매칭’이란 알선 서비스를 통해 소개된 간병인 회원과 구인회원 간 간병인 업무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서비스’는 알선 서비스를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와 그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9. ‘간병계약’이란 간병인 회원의 구인회원에 대한 간병인 업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10. ‘간병인 중개 계약’이란 회사의 간병인 회원 및 구인회원에 대한 알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간병인 중개 계약을 의미합니다.
11. ‘간병비’란 간병계약에 따라 구인회원이 간병인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간병인 업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12. ‘서비스 수수료’란 본 약관에 따라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13. ‘간병 확인서’는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거나 이에 대한 간병요금을 결제하였음을 증빙·확인하여 주는 전자문서를 가리킵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시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 규정 변경 시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할 수 있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인 경우
   4.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5. 간병인 회원 가입 시 자격조건 충족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개별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에 장애를 주는 행위
   3.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변형하는 행위
   5.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6.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 양도하는 행위
   7.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8.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위
   9. 영리, 광고 등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회원은 본인의 회원 계정에 관한 접근 권한 및 접근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의 고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회원이 통지하지 않거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1.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정전,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한 앱의 경우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제공되며, 기기 변경 또는 해외 로밍 시 일부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광고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의 서비스는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저작권 등의 귀속 등)

1. 회사가 제작한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얻은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회사가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제한 조치 시 사유, 유형 및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회원은 이용제한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3. 불복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 (알선 서비스)

1. 회사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친 알선 업체(등록번호: 제2021-3220250-14-5-00005호)로, 구인회원과 간병인 회원의 알선 및 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알선 서비스는 다음의 업무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환자의 식사·개인위생·침대시트 교체·배설·이동·목욕·수면 등 일상생활 보조, 약물투여보조·체위변경 등 치료행위의 보조,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산책·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보조. 간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의료행위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간병인 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오로지 구인회원과 간병인 회원 간 체결된 간병계약에 따라 규율됩니다. 회사는 간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간병인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간병인의 매칭)

1. 회사는 구인회원이 간병인 매칭을 신청하면, 간병인 회원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여 간병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구인회원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적법·유효한 대리권이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여야 합니다.
3. 알선 서비스의 제공이 매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매칭 신청부터 간병 종료까지 철회·취소·변경·거절에 대한 이용정책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의 성립)

1. 구인회원과 간병인 회원이 매칭에 최종 동의하고 회사가 매칭 완료를 게시하거나 통지한 때에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원은 매칭에 앞서 간병인 업무의 상세 내용, 제공 기간, 간병비, 위약수수료 기타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간병비 및 서비스 수수료의 결제 등)

1. 간병비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결제, 정산, 지급되어야 하며, 직거래 기타 서비스 이외의 경로로 결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는 구인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3. 구인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시점에 간병비 및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결제, 정산, 지급에 관한 업무를 결제대행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간병인 회원에 대한 간병비의 정산 등)

1. 회사는 구인회원이 결제한 간병비의 범위 내에서 간병인 회원에 대해 간병비를 정산 및 지급합니다.
2. 간병인 회원은 복수의 정산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간병업무별로 정산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정보 불완전, 약관 위반, 사기·범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산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간병인 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회사의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각종 확인 서류의 발급)

1. 구인회원 및 간병인 회원은 간병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의 내용이 실제 제공된 간병인 업무와 정확히 일치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2. 내용이 다르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구인회원의 요청 시 결제사실, 회원 자격사실, 중개 계약 체결 사실 등 확인 서류를 발급합니다.
4. 간병인 회원은 구인회원의 요청 시 간병인 업무 제공 사실 등에 관한 확인 서류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제23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간병인 회원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 요구, 범법 행위, 직거래, 의무 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구인회원의 귀책사유로 허위 기재, 직거래, 간병인에 대한 부당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박탈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간병인 회원의 의무)

1. 간병인 회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비, 교육비, 보험 가입 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간병인 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 시 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위약 시의 패널티)

1. 회사는 구인회원이 간병계약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위약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간병인 회원이 간병인 업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교육 이수 요구,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7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설비 보수·교체, 회원의 고의·과실, 회원간 분쟁, 무료 서비스, 계정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화면에 게재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자메모, 푸시알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채널톡, 알림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전체에게 통지하는 경우 7일 이상 앱 또는 홈페이지 내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회사와 회원 간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30조 (회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1. 회사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서비스 내에 안내합니다.
2. 회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합니다.